'한국판 뉴딜' 추진방향 -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문서

한국판 뉴딜 추진 체계

 

Ⅰ. 추진배경

 

◇ 감염병 충격으로 경제위기와 경제·사회구조 변화 동시발생, 코로나 ‘위기’를 혁신의 ‘기회’로 활용하기 위한 ‘특단의 대책’ 필요

 

감염병 위기가 경제로 전이 → 글로벌 보건·경제 동반 위기

 

□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인적·물적 이동 위축이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보건·경제 동반위기 하에 수요·공급 위축이 동시에 진행

 

ㅇ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상황*에서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로 고용상황 악화 장기화 및 新산업분야 투자 활력 저하 우려

 

* 글로벌 밸류 체인(GVC) 훼손, 글로벌 산업경쟁력 구도 재편 등

 

코로나19 계기→비대면의 일상화·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

 

□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경제전반의 비대면화(Untact)와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

 

ㅇ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온라인 교육, 비대면 의료,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

 

ㅇ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·축적·활용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

 

한국판 뉴딜 → 경제 혁신 +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

 

□ 코로나19 계기, 경제 분야 구조적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·종합 대응은 ‘경제·산업분야 Post-코로나 TF*’ 중심으로 총괄·조정

 

* 거시·총괄, 산업·중기, 고용, 바이오 산업, 국토·교통, 과학·IT 등 6개반 구성(팀장: 기재부 1차관)

 

ㅇ 한국판 뉴딜은 경제·사회 구조 변화 중, 특히 비대면화·디지털화 대응에 중점 →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

 

Ⅱ. 추진방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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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목표

 

□ ①경제구조 고도화+②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
디지털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 추진

 

➊ (경제구조 고도화) Post-코로나 시대 경제·사회구조 변화에 대응, 혁신성장 동력 확충 → 잠재성장력 제고

 

▪ICT 등 우리 강점분야에 집중 투자,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 촉진 → 산업 경쟁력 강화, 글로벌 新산업시장 선점

 

➋ (지속가능 일자리 창출) 혁신 프로젝트 추진, 융복합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구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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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젝트/과제 선정 4대 원칙

 

➊ 우리 경제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

→ 21세기형 뉴딜*

 

*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

 

➋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가 크고,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

 

▪민간사업을 구축·잠식하는 프로젝트는 지양

 

➌ 全산업·全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, 경제전반의 혁신확산 및 생산성·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

 

➍ ‘선택과 집중’을 통해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 선정

 

▪경제 파급 영향이 작은 소규모 세부사업 지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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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방향

 

◇ 2~3년 시계에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 속도감 있게 추진   * 기존사업의 경우 당초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   ㅇ 정부투자 +민간투자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,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‘경제구조 고도화+일자리 창출’

 

Ⅲ.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*

 

* 10대 중점과제는 향후 TF 논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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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

1-1. 데이터경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ㆍ활용 기반 구축

 

󰊱 데이터 ①수집-②개방·결합-③거래-④활용 全주기 인프라 강화

 

ㅇ (수집ㆍ개방) 공공ㆍ금융ㆍ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

 

ㅇ (거래)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ㆍ유통 지원 강화

 

ㅇ (활용) 데이터·AI펀드 조성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기반 마련

 

󰊲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ㆍ활용 확대

 

ㅇ 국민 체감도가 큰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

 

 

▪(금융)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 도입 및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 마련   ▪(의료)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  ▪(교통)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  ▪(공공) 데이터 SOS팀 운영 및 데이터 진위 조회 신규서비스 도입   ▪(산업) 제조데이터 수집·저장 센터 구축   ▪(소상공인) 상권정보시스템에 POS 데이터 활용 및 AI기반 상권분석정보 제공

 

1-2. 산업혁신 확산을 위한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

 

󰊱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5G 인프라 조기 구축

 

ㅇ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, 공공와이파이 등
공공 정보통신망 확충

 

󰊲 도시, 산업현장 등에 5G+ 융복합 사업 촉진

 

ㅇ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5G+ 실감컨텐츠를 접목하여 디지털
전환을 가속화하고, 안전ㆍ교통 등 분야에 5G+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

1-3.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

 

󰊱 AI 본격 활용 촉진을 위한 AI 데이터ㆍ인프라 확충

 

ㅇ 음성·행동인식, 언어·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, AI·SW 전문인력 집중 양성

 

󰊲 全산업으로 AI 융합 확산

 

ㅇ 제조업 전반 및 중소·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, ‘AI 융합 프로젝트’를 통해 全분야로 혁신 AI 서비스 확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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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-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

 

󰊱 비대면 서비스(교육 등) 확산 기반 조성

 

ㅇ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

 

ㅇ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,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

 

󰊲 비대면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

 

ㅇ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추진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확대

 

ㅇ 점증하는 사이버보안위협에 대비,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확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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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ㆍ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

 

󰊱 국민 안전 등을 위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

 

ㅇ 도로,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공유 확대

 

󰊲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

 

ㅇ 도심 인근,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 확충

 

ㅇ 로봇, 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

Ⅳ. 향후 추진계획

 

1. 향후 일정

 

□ (5월 2주, 잠정) ‘한국판 뉴딜 추진 TF’ Kick-off 회의

 

□ (5월 2주~4주)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 검토

 

□ (6월초)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계기에 「한국판 뉴딜세부 추진방안」발표*

 

* 한국판 뉴딜 최종방안은 추후 발표

 

2. 예산 관련 사항

 

□ 금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 반영

 

□ 여타 사업은 ‘21~’22년 예산안에 반영